책임보험 운전자와 사고가 나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유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저처럼 혹시 책임보험 만들어져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다 원만하게 합의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책임보험 상대 운전자와 교통사고 발생
오토바이를 사고 얼마 안 돼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가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면서 오토바이로 1차로로 주행 중인 저를 쳤습니다. 바로 옆에서 깜빡이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훅 끼어드는 바람에 멈추거나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어떤 아주머니였습니다. 아파서 다리를 부여잡고 뒹굴고 있는 상황에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대 운전자가 다짜고짜 저를 보며 왜 끼어드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상황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잘 달리던 저를 쳤고 저는 지금 다쳤는데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말이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대처인지는 경찰과 보험회사를 통해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아차 싶었는지 연신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자동차 행인들이 제 사고 장면을 보고 아줌마에게 그렇게 운전하면 사람 잡겠다며 거들기 시작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친 저를 보고 119에도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와서 상황을 조사하고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은 담당 경찰관이었고 두 번째는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 담당자였습니다. 일단 상대 운전자 측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참 의아했는데요. ‘해당 차량은 책임보험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있고 진단서를 받으면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본적이 있고 주변에서도 운전 중 사고가 나고 대처하는 것을 보기에 일반적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게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제대로 몰라서 손해를 봤지만 이렇게 정리된 글이 없어서 많이 억을 할 뻔했습니다.
책임보험 운전자와 사고나면 골치 아픈 이유
책임보험 가입만 들어져 있는 운전자와 사고가 나면 일반 종합보험 차량과 사고처리 과정이 상당 부분 다릅니다. 일반적인 종합보험 차량과의 사고는 보험사를 통해 대인, 대물을 접수 후 상황에 맞게 보상을 처리 받죠. 상대 과실이 더 큰 경우라면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차량의 경우는 대인, 대물이 최소한도로 설정되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먼저 지불하고 추후에 비용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과정 등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물 처리 과정
우선 대물 처리에 관해서는 저의 경우는 크게 걱정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차량을 운전하고 크게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보험 대물 한도인 1000만 원 안에서 모든 수리를 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 저에게도 대인, 대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보험사 측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기에 일단은 접수를 해줬습니다. 이후 저는 100:0으로 결론이 나서 보험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조금 뒤에 합의 관련 내용에서 다루겠습니다.
대인 처리 과정
제일 골치 아픈 대인 처리 관련해서 책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고 입원을 하거나 통근 치료를 오래 받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저의 경우는 사고가 나고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니 뼈에는 크게 이상은 없었고 오른쪽 무릎에 혹이 크게 났고 다음날 피멍이 크게 났습니다. 일을 하기 불편해서 주말이라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고 물리치료 등을 꾸준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책임보험 사고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자 병원 실장 같은 사람이 상담실로 안내를 하며 사고 경위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에게 질문을 했고 표정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책임보험의 경우 내가 원하는 모든 치료를 다 받는다면 그만큼 추후에 받을 수도 있는 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상인 경우 조금 불편해도 참고 보상금 위주로 받는 경우와 모든 치료를 다 받고 보상금 한도가 넘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직계가족이나 내가 자동차보험 중에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 만약 사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 치료비를 우리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나중에 상대 운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대신 진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면 좋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만약 진단서가 저처럼 2~3주 정도인 경우 대략 160만 원 정도의 한도로 상대 책임보험 대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날 사고가 나고 응급실에 갔고 엑스레이를 찍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미 보상 액수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병원 실장은 병원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 중요한 것을 빼먹었습니다. 바로 책임보험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사합의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상대 운전자의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보험 경상피해 형사처벌 합의 과정
상대 운전자는 본인의 실수를 아파서 뒹굴고 있는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 사고처리에 힘쓰기보다는 화를 내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아파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지만 오죽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을까요…
평일이 되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을 시작하면서 치료를 위해 통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 상대 보험사, 담당 경찰관 등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저에게 사고가 난 경위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작성 후 보냈고, 며칠 후 상대 운전자와 합의 관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 식으로 우기다가 블랙박스와 도로에 있던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과실이 없다던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상대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너무 밉고 화가 나서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물어도 대략적으로 합의금을 준다고 하면 원만하게 비용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궁금증이 시작했습니다. 합의금으로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 경상피해 합의금? 벌금?
아무래도 제가 합의를 보지 않게 된다면 상대 운전자는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상대 운전자가 너무 미웠기 때문에 합의를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어차피 그 사람은 잘못을 했고 돈을 나라에 내던 저에게 내던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얼마를 받아야 하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답변
우선 합의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가장 먼저 통보해 준 그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일을 계속하시니까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받게 되는 벌금의 액수나 합의금 액수 등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알려줄 수 없으니 알아서 원만하게 사이좋게 마무리해서 빨리 이 건을 마무리하자~라는 식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답변
다음으로 생각나는 전문가 안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 속 시원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상대 운전자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대답은 역시나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남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리조리 회피하며 전화 통화는 끝났습니다.
상대 운전자와 해결하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거나 비용을 명쾌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 운전자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려도 연락은 없었고 담당 경찰관은 상대 운전자가 합의 관련 연락이 올 거라고만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얼마 뒤 다시 연락이 와서 상대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우리 보험사에는 비용 처리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감안해서 합의를 진행해 줄 수 있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고 또 며칠을 기다리고 상대 운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고래고래 소리치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며 진짜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고 당황하고 경황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과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관련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저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한몫 단단히 챙길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를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과를 받은 입장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말씀하시면 최대한 상황을 감안하겠다고만 말씀드렸고 합의금으로 최대한 노력해도 200만 원이 최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100만 원이던 50만 원이던 합의할 생각이 있었지만 일단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했고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만약 합의서 양식을 찾으시는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책임보험 사고 결론
책임보험 운전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정말 연락도 이곳저곳 많이 오고 처리 과정도 정말 불편했습니다. 만약 정말 크게 다친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치료를 위해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았겠지만 나름 경미한 사고로 끝나서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경미한 경우라면 진단서를 준비하고 최대한 보상금 한도를 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100% 상대 과실이 인정되며 보상처리는 없었고 아래와 같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 대물 피해 : 오토바이 100% 수리 완료
- 대인 피해 : 치료비 제외 남은 금액 수령
- 합의금 : 약 200만원 지급
혹시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의 경우라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도 결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라면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비싼 외제차를 몰고 가고 있던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상대 운전자는 보험료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날릴 뻔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되 아끼지 말아야 할 것도 아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